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부부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죠.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 먼저 이민찬 기자, 공수처가 왜 윤석열 후보, 부부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지가 궁금한데, 윤 후보 측은 언제 조회를 당했는지 공개를 했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9월 8일과 23일, 10월 1일 3번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9월 9일과 법관 사찰 의혹으로 입건한 10월 22일 전후에 집중 조회한 겁니다.
Q.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조회기록은 어떤가요?
공수처가 김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10월 13일인데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37명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가 대거 조회된 날이기도 합니다.
Q. 이은후 기자, 공수처가 왜 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죠?
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명을 피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민찬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 대선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 후보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수처 입건됐는지 여부에 대해 윤 후보 부부는 전혀 모른다는건데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자신들도 모르게 입건이 됐다면 명백한 야당 후보 탄압이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Q. 이은후 기자, 공수처의 조회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취재가 좀 됐다면서요?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통신영장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수사 대상자가 특정시점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물론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사람들의 접속 기록과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건데요.
이 단계에선 전화번호만 알 수 있어서, 공수처는 통신사에 전화번호를 보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카카오에서 받는 단톡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가 참여했던 대다수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입된 단톡방이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 이들의 지인 가족까지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입건돼 있는만큼, 공수처가 애초부터 이들을 염두에 두고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이민찬 기자, 실제로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들이 상당수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카카오톡을 많이 쓰나요?
여야 모두 공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SNS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자 외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수백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만 수사 선상에 올라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Q. 이민찬 기자, 그런데 야당 의원, 야당 기자만 당했어요. 여당 의원이나 여당 출입 기자는 안 당했나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는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에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여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공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채널A 여야 출입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듯합니다.
야당 출입기자 8명 전원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지만, 여당 출입기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Q. 이은후 기자, 여당 의원들이 과거 야당일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당시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 수사를 하면서 노동당 간부의 단체대화방 상대 2천 3백명의 전화번호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2014년)]
"법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고."
[한정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지난 2014년)]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상대적으로 잠잠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류와는 사뭇 다르죠.
당시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져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었는데, 결국 공수처가 7년 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포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초임 검사나 하는 실수"라며 "공수처가 아마추어임을 자인한 셈"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사가 가능하도록 영장을 내준 법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이민찬 기자, 이번 일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후보 부인 리스크와 선대위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 탄압,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로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침묵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